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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2 (Designation Procedures for Specialized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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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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