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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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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3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53 (Technical Support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2.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3.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s;플랜즈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utilize유털라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nters:센터즈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1.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2.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복지센터

2. A어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3. 「건축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지원센터

3. A어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지원센터

4. A어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Vulnerablev벌너r러블 in인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디 Elderly;엘덜리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

5. Other어ð더 centers센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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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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