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charges차지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토지등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4)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glects니글렉츠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late레잇 fees.^f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