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청산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formerly^f포멀리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sold소울드 a어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sold,소울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or오 pay페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old소울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or오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t앳 certain서튼 intervals인터^v블즈 from^f프^r럼 after애^f프터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및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3) When웬 valuing^v밸류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formerly^f포멀리 owned온드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sold소울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size,사이즈 location,로케이션 use,유스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④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2.3>

(4)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mortgage모거지 after애^f프터 seizure시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before비^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ays페이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ortgage.모거지

⑤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은 제56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2.2.3>

(5) Article아터클 56 (2)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aluing^v밸류잉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