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8-3 (Use of and Requests for Data or Information on Vacant Houses, etc.)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8.18>
"Data o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ertified copies of the registry" in Article 8 (1)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data or information:
1. 등기사항증명서
1. Certified copies of the registry;
2. 「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Data or information on removal of electricity meters under Article 19 (1) of the Electric Utility Act;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Data or information on installation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using solar energ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a)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Supply of Renewable Energy;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4. Details of city gas charges billed (notified) under the City Gas Business Act;
5.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5. Information on water usage and water supply cutoffs under the Waterworks Act;
6. 폐공가(廢空家) 현황자료
6. Data on the status of abandoned and vaca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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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