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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2장 빈집정비사업 ›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7 (Agencies Performing Fact-Finding Surveys on Behalf)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uman휴먼 Settlements세털먼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4. A어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5.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6.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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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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