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5 (Procedures and Methods for Establishing Vacant House Improvement Plans)

①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주민에게 공람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더 plan플랜 for^f포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etc."),엣세터^r러 and앤드 keep킵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ncluding인클루딩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지역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or오 may메이 not낫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not낫 reflected,^r리^f플렉티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0.22>

(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않을 것

1.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zone존 must머스트 be비 less레스 than^ð댄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must머스트 not낫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따른 농어촌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

(a)어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or오 semi-rural세미-^r루^r럴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

(b)비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where웨어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c)시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2.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 or오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zone;존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일 것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zone,존 or오 the^ð더 zone존 must머스트 be비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uch서치 that^ð댓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⑤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빈집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utilize유털라이즈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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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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