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3 (Support for Rental Management Duties, etc.)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의무임대기간, 최초 임대료 및 연간인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을 말한다.

(1)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eting미팅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initial이니실 rent,^r렌트 and앤드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일 것

1.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years;이어즈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must머스트 be비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3.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과 그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 지역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이하일 것

3. The^ð디 initial이니실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rent^r렌트 must머스트 be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rent^r렌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in인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similar시멀러 in인 size사이즈 and앤드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4. 임대료 인상률이 연 5퍼센트 이하일 것

4. The^ð더 rent^r렌트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must머스트 be비 5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per퍼 year.이어

②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eed니드 not낫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가목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support서포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f-management셀^f프-매너지먼트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