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법적상한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1)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20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20/100 of어^v브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eaning미닝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토지"란 해당 토지 전체가 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인 토지를 말한다.

(2)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nd랜드 whose후즈 entirety인타이어티 is이즈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in인 a어 straight스트^r레잇 line라인 or오 within위^ð딘 1,000 meters미터즈 of어^v브 walking워킹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