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1-2 (Special Provisions on Floor Area Ratio, etc. of Small-Scale Redevelopment Projects)

① 법 제4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 또는 (3)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1.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use유스 zone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1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b)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use유스 zone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mong어멍 a어 Class클래스 2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or오 Class클래스 3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2.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use유스 zone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2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b)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use유스 zone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mong어멍 a어 Class클래스 3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or오 a어 quasi-residential콰시-^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3.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use유스 zone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3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b)비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quasi-residential콰시-^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on안 the^ð더 use유스 zones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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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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