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37 (Major Infrastructure and Common-Use Facilities)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도로, 공용주차장

1. Roads^r로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s;랏츠

2.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2. Plazas,플라저즈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3. 상하수도, 공동구

3.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ducts;덕츠

4. 하천

4. Rivers;^r리^v버즈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5. Other어^ð더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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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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