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34 (Supply of Rental Housing)
①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1을 말한다.
(1) "The rang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4 (6) of the Act means Attached Table 1.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2) At the request of the project operator, or where necessary to verify the qualifications of tenants of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34 (6) of the Act, the head of a Si/Gun/Gu, etc. may reques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conduct a computer search using the housing computer network formed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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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