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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7 (Preparat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①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021.9.17>

(1)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1.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3. Theð더 fundingf펀딩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5.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 A어 demolition데멀리션 plan플랜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asbestos애스베스터스 were워 used,유즈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demolition데멀리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7.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pairr리페어 plan플랜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need니드 not낫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but벗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repair;r리페어

8.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8.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9. Theð더 schedule스케줄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xisting이그지스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9의2. 제3조제1항제2호가목3)에 관한 사항

9-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3 (1) 2 (a)어 3);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0. Theð더 schedule스케줄 of어v브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설치

1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duct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2. Rainwaterr레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Water워터 Reuse;r리유스

13.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to투 commercial커머실 tenants테넌츠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②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9.17>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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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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