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0-4 (Administrative Guidance to Owners, etc. of Vacant Houses)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When웬 giving기^v빙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행정지도의 취지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uidance;가이든스

2. 빈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3. 주변 경관 개선,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scenery시너^r리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그 밖에 빈집의 개량이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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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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