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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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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