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93 (Finalization of Dissolution Judicial Decisions and Commission of Registration)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Once a judicial decision ordering the dissolution of a company becomes final, the court shall commission registration thereof to the registry office of the place where the company's head office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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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