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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8 (Applications to Increase or Decrease Amounts Received by New Shareholders Due to Invalidity of Issuance of New Shares)

① 「상법」 제4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invalidity인v벌리디티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② 심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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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re아 pending펜딩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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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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