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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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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6-2 (Judicial Decisions Determining the Price for Sale and Purchase of Shares)

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1)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hare셰어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reby,ð데어바이 or오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hare셰어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2 (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reby,ð데어바이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demanding디맨딩 theð더 sale,세일 or오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係屬)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re아 pending펜딩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86 (1), (2),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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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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