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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76 (Judicial Decisions on Appointment of Inspectors)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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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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