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75 (Judicial Decisions on Changes to Matters of Abnormal Incorporation)
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1) A judicial decision on changes to matters of abnormal incorporation under Article 300 of the Commercial Act shall be made by a decision stating reasons.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2) Before making the judicial decision, the court shall hear the statements of the promoters and directors.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The promoters and directors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judicial decision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