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65-4 (Posting in Lieu of Newspaper Notice)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Where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recognizes that there is no suitable newspaper in his or her jurisdiction in which to publish public notices, he or she may make the public notice on the notice boards of the registry office and of the Si, Gun, or Gu in his or her jurisdiction in lieu of publishing it in a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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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