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65-3 (Selection of Newspapers for Public Notice of Registered Matters)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Each December,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shall select, from among newspapers in his or her jurisdiction, the newspaper in which public notices of registered matters will be published in the following year, and shall publicly announce it in a daily newspaper.
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 the newspaper selected to publish public notices suspends or ceases publication, another newspaper shall be selected and publicly announced in the same manner as in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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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