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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58조(검사의 불참여)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8 (Non-Participation of Prosecutors)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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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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