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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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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7 (Appointment of Appraisers upon Subrogated Exercise of the Right of Repurchase)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ㆍ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1)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ummons,서먼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thingθ씽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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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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