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7 (Appointment of Appraisers upon Subrogated Exercise of the Right of Repurchase)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ㆍ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1) The appointment, summons, and examination of an appraiser under Article 593 of the Civil Act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thing is located.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Where the court has made the appointment under paragraph (1), the costs of the procedures shall be borne by the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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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