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6 (Permission to Apply Pledged Property to Performance)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Article 53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claim is made under Article 338 (2) of the Civil Act to apply pledged property directly to performance.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2) Where the court has granted the claim under paragraph (1), the costs of the procedures shall be borne by the pled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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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