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2 (Public Hearings and Non-Participation of Prosecutors)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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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