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3 (Designation of Depositories and Appointment of Custodians of Deposited Property)
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1) The designation of a depository and the appointment of a custodian of deposited property under Article 488 (2) of the Civil Act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 Before making a judicial decision on the designation and appointment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examine the creditor and the person making the payment.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 Where the court has made the designation and appointment under paragraph (1), the costs of the procedures shall be borne by the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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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