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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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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3 (Designation of Depositories and Appointment of Custodians of Deposited Property)

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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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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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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