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즉시항고)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0 (Immediate Appeals)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judicial decision dismissing an application for subrogation.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The debtor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a judicial decision granting an application for subrogatio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3) The period for appeal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computed from the date the debtor receives notification of the judici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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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