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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즉시항고)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0 (Immediate Appeals)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granting그r랜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eals어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computed컴퓨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btor데터 receivesr러시v브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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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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