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 (Exclusion and Recusal of Court Staff)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除斥) 또는 기피(忌避)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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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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