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 (Designation of Competent Courts)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1) A competent court shall be designated when there is doubt about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several courts.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 A competent court shall be designated by a decision made upon application by the immediately superior court common to the relevant courts.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i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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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