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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 (Designation of Competent Courts)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1) A어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doubt다웃 about어바웃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courts.코츠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 A어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made메이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perior수피r리어 court코트 common카먼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rts.코츠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isð디스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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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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