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ct액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nterests인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3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meaning미닝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ere웨어 one원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3)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reasons.^r리즌즈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5) The^ð디 other어^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execution.엑서큐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