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①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vene컨^v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convene컨^v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eeting.미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8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vene컨^v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