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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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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재판의 고지)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8 (Notification of Judicial Decisions)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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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e노우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n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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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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