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재판의 고지)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8 (Notification of Judicial Decisions)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A judicial decision shall take effect upon being notified to the person who receives it.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A judicial decision shall be notified by a method the court deems appropriate: Provided, That where service by public notice is made,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be followed.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The court clerk, etc. shall note the method, place, and date of notification on the original of the judicial decision and affix a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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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