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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2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Liquidato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6.9>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lost;로스트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4.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removedr리무v브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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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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