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관할법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17 (Competent Courts)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1) Cases concerning the liquidation of general partnerships and limited partnerships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company's head office is located.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 Cases concerning the liquidation of stock companies and limited companies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llegiate panel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company's head office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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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