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481조에 따른 허가신청,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해임청구 또는 같은 법 제483조제2항에 따른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1)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어 claim클레임 for^f포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reasons,^r리즌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②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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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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