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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1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of Evidence)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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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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