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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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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02 (Claims for Preservation by Creditors Who Have Seized Shares)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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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75 (1) and앤드 7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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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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