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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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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7 (Relationship to Other Training)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2022.1.4>

(1) Military밀러테r리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summons서먼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forf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take테이크 precedence프r레서든스 over오우v버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2)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take테이크 precedence프r레서든스 over오우v버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③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3)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shall섈 take테이크 precedence프r레서든스 over오우v버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take테이크 precedence프r레서든스 over오우v버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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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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