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7 (Relationship to Other Training)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2022.1.4>
(1) Military mobilization training and military education summons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for human resources shall take precedence over training under this Act.
②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2) Training under this Act shall take precedence over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the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③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3) Mobilization and training of reserve forces under the Reserve Forces Act shall take precedence over training under this Act. However, simultaneous management training under Article 18 shall take precedence over mobilization and training of reserve forces under the Reserve For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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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