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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6조(비밀엄수의무)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6 (Duty of Confidentiality)

이 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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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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