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확인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책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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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대비책임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2.1.4>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rrection커^r렉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확인ㆍ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warding어워딩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for^f포 agencies에이전시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excellent엑설런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와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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