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a)어 A어 citizen시터즌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works워크스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타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나.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technical텍니클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or오 a어 citizen시터즌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is이즈 a어 scientist사이언티스트 or오 engineer,엔저니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the^ð더 person퍼슨 turns턴즈 19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the^ð더 person퍼슨 turns턴즈 60.

2. "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2.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hat^ð댓 are아 to투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in인 wartime,워타임 in인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emergency이머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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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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