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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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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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