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Where웨어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or오 by바이 allowing얼라우잉 use,유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ㆍ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rget타깃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which위치 consent컨센트 to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