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2.1.4>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erform퍼^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sides^r리자이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2.1.4>

(3)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authority어^θ쏘^r러티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4)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⑤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3.21>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the^ð더 survey서^v베이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