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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5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행정안전부장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법 제6조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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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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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rant그r랜트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rills드r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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