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4 (Verification and Evaluation of Emergency Preparedness Affairs)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4>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plans;플랜즈

2. 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

2.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education,에저케이션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nd앤드 drills;드^r릴즈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ffairs.어^f페어즈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7.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7.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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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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