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3-2 (Dispatch of Employees of Emergency Preparedness-Related Institutions)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그 파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an emergency preparedness-related institution under Article 25 (2) of the Act, requests the dispatch of its employees, the dispatch period shall be as classified below:
1. 비상대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14일 이내
1. Where dispatched for work cooperation and liaison with an emergency preparedness-related institution: the drill period under Article 14 of the Act and not more than 14 days before and after it, respectively;
2.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ㆍ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ㆍ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90일 이내
2. Where dispatched to check drill readiness, command and control, manage progress by institution, analyze drill performance, and review and supplement wartime preparedness plans according to drill results: the drill period under Article 14 of the Act and not more than 90 days before and after i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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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