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3 (Subsidies, etc.)
①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8>
(1) The payment and management of subsidies to owners of materials or heads of enterprises under Article 24 of the Act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Subsidies.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7.4, 2025.12.30>
(2)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lending under Article 24 of the Ac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lead resource management agency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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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